전세 계약 갱신 - 자동 연장 여부 및 재계약 절차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 계약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미리 알고 있다면 전세 계약 갱신에 대한 걱정을 덜어낼 수 있으며, 불필요한 복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자동 연장 여부와 재계약 절차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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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자동 연장

 

목차

 

자동 연장 가능할까?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직접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등의 이유가 타당해야 합니다.

추가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자동 연장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내용이며, 계약서에 기재된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동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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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의무와 임차인 권리

임차인이 요구한 계약 갱신을 임대인이 거절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못 지켰을 경우에는 이전 계약 내용 그대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 절차

 

 

계약 종료 시기가 다가올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나 문제 등의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락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사를 밝히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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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했을 경우 임대인의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동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의 이후 임대인은 재계약 조건을 새롭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한선 5% 범위 내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도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3. 계약서 작성

 

 

계약 조건이 이전과 달리 새롭게 협상되었다면 구두 계약보단 새롭게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 새로운 조건, 임대료, 보증금, 기타 조건 등이 확실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은 자동 연장 여부와 재계약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불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은 재계약 의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연락이 따로 오지 않을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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